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별 전략 비교

 

기후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위기이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 역시 각국의 경제력, 산업구조, 에너지 자원, 정치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행 방식과 속도, 정책의 수단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소중립(Net Zero),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한국, 개발도상국 그룹 등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별 대응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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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기후 리더십 복귀와 대규모 투자 중심 전략

미국은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있어 전략적 복귀를 선언하며 파리협정에 재가입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10년간 약 3,69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와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로 평가됩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0~52%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 태양광, 수소, 탄소포집기술(CCS) 등 첨단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의 기후정책 이행 편차가 존재하며,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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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EU): 법제화된 탄소중립과 시장기반 정책 선도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후 정책 체계를 갖춘 지역으로, 2020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에 성공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ETS를 통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CBAM을 도입하여 수입품에도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EU가 기후정책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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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석탄 중심 구조 속에서 점진적 전환 추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30년 정점(Peak),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1+N 정책 체계"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세부 전략을 구축 중입니다.

 

중국은 전체 전력의 약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급격한 감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태양광, 풍력 설비 시장이자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2023년 기준 신규 등록 차량의 30% 이상) 국가로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석탄 투자 확대와 지방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목표 달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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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기술 중심의 감축 전략과 수소 경제 추진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기술 혁신 중심으로, 특히 수소, 암모니아, 원전,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을 통해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기후 정책에 있어 시장보다는 국가 주도형 산업 정책 성격이 강하며, 자동차,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탄소 감축을 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력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낮고, 후쿠시마 이후 원전 활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존재해 정책 실행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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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법제화와 산업 전환을 병행하는 전략

한국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 의무화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NDC를 제출하였으며, 산업·수송·건물·전력·폐기물 등 6대 부문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로드맵, 그린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 중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녹색금융, 기후 기술 개발 지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0%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상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업계와 정부의 공조, 그리고 탄소 가격 신호의 명확화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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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도상국: 기후 정의와 국제 지원에 초점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자국 내 감축보다는 기후 적응(adaptation)과 국제 기후 재정 수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은 기후재난 대응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UNFCCC와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 지원을 약속했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실제 지원액은 약 837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이전, 녹색 투자,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와 형평성의 문제가 글로벌 협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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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다양한 전략, 하나의 목표

국가마다 기후변화대응 방식은 다르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략은 경제 구조, 에너지 자원, 정치 체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행 수준, 제도적 투명성, 국제적 연계를 통한 실질적 감축 성과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며, 각국이 가진 전략을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